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재정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위기에 놓인 사업자들을 위한 이 제도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은 소득, 매출, 업종, 신용상태 등 다방면에서 고려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란?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 기획한 위기 대응 금융 프로그램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제도 개요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5년 4월 18일 |
| 대상 |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
| 지원 방식 | 채무 재조정 (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 |
| 운영기관 | 각 은행별 시행, 금융위/금감원 협력 |
프로그램 도입 배경
-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부실 우려
- 금융시장 안정화 및 자영업자 회생 촉진
- 정책자금과는 별개의 민간 금융 지원 체계 구축
지원 기한과 운영기간
- 운영 시작: 2025년 4월 18일
- 신청 마감: 2028년 4월 17일까지
- 단, 은행별 조기마감 가능성 있으므로 선착순 유의
신청자격 핵심 기준
소상공인 119 플러스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가능 여부는 은행의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재무 요건
| 기준 | 조건 |
|---|---|
| 연 매출 | 20억원 미만 |
| 총 자산 | 10억원 미만 |
| 해당 은행 여신 총액 | 10억원 미만 |
신용 및 소득 요건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대표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기타 신청 조건
-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정책자금 이용자는 해당되지 않음
업종 제한 및 제외 대상
모든 업종이 소상공인 119 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외 업종 리스트
- 도박기계 제조업
- 유흥주점업
- 사행성 오락기구 관련 제조 및 판매업
업종 확인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은행의 업종 기준표 확인
- 유사 업종 포함 여부는 사전 상담 필수
업종 제한 이유
- 사회적 부정적 영향 우려 업종
- 공공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 목적
지원 제외 사례 분석
신청은 가능하나 내부 심사 또는 조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
- 사업자등록 미보유 또는 말소 상태
- 기존 정책 자금 사용자
- 자산 또는 매출 초과
- 도박/사행성 업종 등 제한 업종 포함
지원 제외 시 대처 방안
- 대안 금융 프로그램 탐색 (햇살론119 등)
- 폐업 예정자 재조정 프로그램 활용
-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 A씨: 연체 우려는 있으나 최근 대출은 정책자금 → 탈락
- B씨: 업종은 일반 식당, 하지만 매출 21억원 → 탈락
- C씨: 담보대출 이용자, 조건은 충족했지만 서류 미비 → 반려
신청 전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전, 반드시 다음의 항목들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서류명 | 목적 |
|---|---|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자격 증빙 |
| 신분증 | 대표자 본인 확인용 |
| 재무제표 또는 소득확인서 | 매출 및 소득 증빙 |
| 연체 이력 확인서 | 신용 상태 평가용 |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 본인의 업종이 제외 대상이 아닌가?
- 정책자금 이력이 있는가?
- 은행 여신 총액이 기준 이내인가?
- 연체 경력이 있는가?
신청 전 상담 경로
-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이용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단순한 대출지원이 아닌,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만큼 신청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업종 제한 및 매출 조건, 신용 상황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선택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조건을 점검하고 빠르게 신청 절차에 돌입해 보시길 바랍니다.